헌재, 26일도 尹 선고기일 미발표…4월로 넘어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에 선고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빨라도 다음 주에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4월에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면 이틀 후인 28일로 정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통상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에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헌재가 27일 헌법소원·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음 주 선고를 전망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포함하면 헌재가 한 주에 세 차례나 선고일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헌재는 지난 1995년 12월 이후 이틀 연속 선고일을 잡은 적이 없다.

헌재가 27일 선고일을 통보하고 다음 날인 28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가 하루 전 기일을 통보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이번 주 중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31일)이나 화요일(4월 1일)에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고일도 다음 주에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같은 달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추정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숙의가 이어지면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평의를 이어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늦어져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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