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각총탄핵' 이재명·김어준·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 음모·선동죄 고발"(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구다. 국가의 모든 중요한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탄핵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를 임명시킨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헌재가 8인 체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 모두 탄핵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느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오로지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 잃은 내란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느냐.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의 의회쿠데타 기도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내란세력 척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지금은 수사기관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사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의사도 여전히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임명 안한 것으로 봐서는 당장 임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 헌재 평의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31일까지 마 후보 임명을 요구하며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기능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유가 아닌 것으로 탄핵을 할 경우에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내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목요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산불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말 산불 진화 상태를 보고 여야간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에 배석해 "월요일 내란선동·내란음모·강요미수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며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 진행돼서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 추이와 방법을 보고 대응 강도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비상상태에 돌입한다. 광기어린 모습에 대해 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견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시 후부터 주요 의원들과 원내대표가 모여 숙의하고 정밀 대응할 방안을 숙의한다. 이런 움직임부터가 시작이고 필요하다면 비상의총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상대당의 비이성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저희도 균형감을 잃어서 정국이 과열된다든지 하는 건 피할 것"이라며 "균형감 속에서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국정 안정화를 위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강력히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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