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한덕수 재탄핵 공세에 "국정 전복 시도·의회 쿠데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 등을 두고 '국정 전복 기도', '내란 자백', '의회 쿠데타'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일시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그 맥락을 같이하는 줄탄핵 겁박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정의 연속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며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흥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도, 경제도, 민생도, 산불 이재민도 안중에는 없고 오로지 마은혁 임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이냐"며 "마 후보를 헌재에 쑤셔 넣기 위해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행정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자백', '의회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줄탄핵'을 넘어 '쌍탄핵', 이제 '전체 국무위원 탄핵'까지 이게 민주당의 클래스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를 헌재에 꽂아 대통령을 탄핵한 다음 이재명 대표에게 꽃길을 만들어 주는데 대한민국이 절단나든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자기 알 바 아닌 듯하다"며 "한 사람을 위해선 '대한민국 탄핵'도 불사할 태세란 우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는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본인의 생각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통해 간 보기하시는 것이냐. 철저한 계산을 통한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초선 의원들이 아버지의 본심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그는 "'무정부 정권찬탈 시나리오'가 여의도 국회를 떠돌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마은혁 미임명시 국민 명령 이행' 촉구를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마은혁 임명',  '임기가 만료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늘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 6 대 3 인용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이라고도 전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외친다고 해서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며 "산불 피해를 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정쟁은 그다음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 재난 극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정부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재정적 대비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당발 줄 탄핵과 재난 예비비 삭감 등으로 인해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이건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警句)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전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내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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