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최상목 용서 안 돼…내일까지 마은혁 임명"(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2차 계엄 가능성까지 거론한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국면'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규범·법률을 지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임명 안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의 도도한 민심에 즉각 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돼야 한다. 1명의 재판관 공석이 대통령 탄핵같은 중대한 심판의 결과를 지연시킬 수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 실제로 9인 완전체를 막아 파면선고를 지연하려는 윤석열 복귀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파국이고 제2계엄, 아비규환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미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운용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최 대행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입으로만 안정을 외치고 뒤로는 환율 급등, 외환 위기에 배팅하고 있었다. 2억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해외주식 투자 금액이 14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결정 전망 BIS, IMF 환율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 윤리법상 사적 이익 활용 위반에 활용된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현 상황을 내란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윤석열의 복귀와 2차 계엄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비상국면으로 규정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의 상왕 정치 등을 통해 복귀를 획책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 맞게 우리 당은 비상한 결단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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