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에 "韓 비관세 조치 2023년보다 적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난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분량이 줄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양자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간 교역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호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전사항과 미국의 관심사항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한국의 디지털무역, 정부조잘,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및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우리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향후 미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