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사회통합 계기 돼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헌재 결정은 모두가 존중해야 하며, 이를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가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심한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며 "서부지법 난입, 극단적 선택 등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국제규약은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본권 보호와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 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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