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탄핵' 주문 반드시 기각 나올 것…野 삼권분립 도전"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4대4' 기각 전망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등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인증되는 결론이 나오는 헌법재판이 될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절차적 흠결 부분을 주요하게 보지 않을 거 같아 빼고 나머지 4명이 모두 각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반드시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지도부 총력투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도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사표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합일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간 별도 회동' 여부에 대해 "중진끼리 같이할 생각은 없다"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예전에 하던 것을 장소만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대한 마지막 호소한다든지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에 대해 "아주 고약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라며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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