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 4로 되면서 헌재 결단 내렸다는 얘기 돌아"
"절차적 하자 주장에 설득력…만장일치 결론 없을 것"
권영세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 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석동현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20755714_web.jpg?rnd=2025040116053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석동현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각·각하 가능성에 힘을 실으면서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 대다수의 의원이나 당원들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참 5 대 3 기각설이 돌다가 딱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4 대 4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얘기들이 한참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쌍탄핵 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졌다.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설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용이 된다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몇 주간 진행될 것 같다. 당면한 것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 대 4 기각설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모두 예측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4 대 4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인증되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대한 줄탄핵 협박과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석준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비해 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린 부분도 있지 않나"라며 기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희정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 분의 재판관을 찍어서 얘기를 할 정도"라며 "그 세 분에 대한 각하 내지는 기각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않겠나. 야당의 행동을 보면서 거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 학교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하면서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 선언'을 요구하면서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도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도부는 차분하게 여태까지 태도처럼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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