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무산" "탄핵 결과보단 금리"…전문가 전망[尹 파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조기 대통령 선거로 정책 변화에 나타나게 되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는 4일 국내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시장 상황을 물었다. 한국부동산원 3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한 0.11%로 횡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지되, 서울을 비롯한 선호 지역은 '똘똘한 한 채' 매수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서울은 입주 물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차기 정권 출범까지 약 두 달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시황을 학습하며 신속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등 글로벌 무역 시장 악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가 줄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확대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의 정책도 상당부분 수정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인접한 '한강벨트'에 대해선 가격 상승세에 따라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완화보다 규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강화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는 추진되겠지만 재초환 폐지, 임대차2법 개정 등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관심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재 전국 주택 시황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같이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초환 폐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무산되는 등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가장 가치가 높은 한 채를 남겨놓고 매각 또는 증여로 처분하려고 하면서 비교적 입지가 떨어지는 쪽을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일부 대기 수요자들도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적 이슈보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고환율 리스크, 추가 대출 규제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단 지적도 있다.

고 교수는 "탄핵 이전과 결과 이후에도 시장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탄핵의 결과가 아닌 금리였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풍선 효과나 반사이익을 예상하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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