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싱크탱크 "기본소득 당분간 어려워…1가구2주택 세금 면제 추진"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조기 대선용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성장과 통합은 본격 닻을 올리며 이 전 대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실현이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 1가구 2주택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성남시장 후보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정책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유 교수는 이날 싱크탱크 출범 일성으로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나라, 그리하여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제 빛의 혁명 2단계"라며 "윤석열 정부 만행과 폭주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 고통 받는 모든 국민에게 새 희망을 선사할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 중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은 마지막 3단계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탄탄하고 정교한 정책과 실행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성장과 통합의 사명"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3% 성장률, 4대 수출 대국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이 담긴 '3·4·5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로 가만 놔두면 (성장률이) 점점 내려가 1.5% 밑으로 내려간다"라며 "추세를 반전 시켜 3% 성장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현재는 6위로 밀려 있는데 수출도 경쟁력을 확충해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이 되겠다"라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달성된다"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AI(인공지능) 대전환 등도 성장과 통합이 말하는 경제 성장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됐다.

유 교수는 "자율주행하듯이 자율 제조도 많이 도입해서 제조업 AI 대전환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다루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대전환 등 커다란 전환시대에는 경제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라며 "정부가 기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교수와 허민 교수는 출범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소득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하는 건 여건도 안 되고 우선 순위도 아니다.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라며 "기본적인 기초 생활 보장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1가구 2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언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