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선진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 경제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선진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과거 경제민주화에 치우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 분배가 40여년 간 계속돼 왔다"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 ▲민간 중심·정부 개입 최소화 ▲규제 혁파의 경제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 시행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주력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이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총리급의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간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기술과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 상압 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에 향후 5년 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특례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국판 두바이 특별구역'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시장은 "한국판 두바이 특구는 주로 지방에 만들 생각"이라며 "각종 특구를 지방에 분산시켜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 신공항을 5대 대한민국 거점공항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를 위한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국가 부채를 GDP 규모와 연동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또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한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를 조성해 미래 세대의 번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 성과급제 전환,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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