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 기본소득 유예에 "오락가락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자신의 간판 정책공약인 '기본소득'을 사실상 유보한 데 대해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경선캠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정책이 때로는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정책이 효과를 덜 낼 수도 있지만 국민과 시장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은 것"이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어느 누가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감세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든 무엇이든 특정한 세목을 두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세 개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상황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세도 필요하다. 다만 감세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키포인트에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감면 규모가 70조원이 되는데 비과세 감면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라면 솔직하게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전면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천력을 보여주는 지혜, 증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감하게 내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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