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대비' 투자한 대학들 괜찮나?…"27학년도부터는" 애써 덤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이 2년 만에 원점 회귀하면서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에 나섰던 대학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정 갈등이 발생하자 의대 모집인원을 지난해에는 500여명, 올해는 2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증원에 따라 의학 교육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에 1728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에 1445억원,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원, 국립대병원 지원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 지원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에 76억원이 투입된다.

단 이 투자 방안은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 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이 바뀌느냐는 질문에 "입학 정원 2000명이 해마다 들어온다는 걸 가정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정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서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대학 현장과도 협의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교육부 관계자도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것이라 변동 가능성이 없지만 걱정되는 건 시설비"라며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매년 2000명 증원 기준으로 한 시설비 투자는 (계획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매년 2000명씩 정원을 늘려 5년간 1만명의 신입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수업 공간과 기자재 등 확충에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11개 사립대 의대가 총 4449억 6100만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이중 9개 대학에 1728억 8400만원이 지원됐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집인원은 줄었지만 정원은 아직 5058명으로 살아있고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면 3058명보다는 증원될 것"이라며 "투자는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겠다. 교수 충원과 건물을 짓는 건 학교에서 하겠지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투자를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도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의대 교육 투자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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