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재판관 가처분' 인용에 "합리적 결정…한덕수 석고대죄하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며 "한덕수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적극 협조 지시, 대통령 기록물 봉인 금지, 알박기 인사 금지 등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했다.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탄핵 청문회에서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 기록이 나왔다"며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는 한덕수 총리나 5분도 안 돼서 탄로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 부총리나 국회·국민 무시에는 난형난제 막상막하"라고 했다.

이어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는가"라며 "최선은 차기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만일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 두고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에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법안을 재의결한다"며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공범 위헌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