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다시 3058명…교육부 "학생 복귀 계기" vs 복지부 "안타깝다"(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고 있지만 교육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원칙을 바꿔 안타깝다며 부처간 이견을 드러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원'이라고 했다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기준) 복귀율은 99.4%이지만 40개 대학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그친다. 본과 수업 참여율은 29%, 예과는 22.2%다. 이중 올해 의사국시를 볼 수 있는 학생은 약 1200명으로 추산된다.

수업 참여율이 50%가 넘는 대학은 4개교, 40%가 넘는 대학은 3개교, 30% 이상인 대학은 7개교다. 최대 67%에서 한 자릿수까지 대학별로 수업 참여율 편차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수업 참여율은 평균 40%에 육박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 수업 참여율은 22%에 불과했다. 단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비대면 수업 중 익명 처리를 하거나 타 단과대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은 집계가 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중 약 30%가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20~30%는 수업을 거부하는 강경파이며, 나머지 40% 정도는 눈치를 보는 학생들이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에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라며 "학사일정과 입시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의대 학장단에서 회의를 했는데 모든 학장들이 유급 등 관련 조치를 학칙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타 단과대 학생들을 생각하면 올해는 더이상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 (대학이) 학칙을 위배한다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브리핑 이후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배석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주 정부 내 회의가 있다. 3058명이나 의료개혁 진행 관련 사항은 한 번 회의 하는게 아니라 매주 회의가 있다"며 "그 회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자료도 거의 매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의 매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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