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계엄, 관용과 자제 뛰어넘어…판단에 모순 없어"(종합)

[서울·인천=뉴시스]최서진 김동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첫 외부 일정인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특강에서 관용과 자제를 기준으로 "(야당의)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야당 권한이다,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비상 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닌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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