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폐지 아무런 대책 안 돼…운영 주체 잘 뽑아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신유림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검찰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가 과거에 한) '칼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무슨 의도였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제도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운영 주체를 국민이 잘 뽑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공감했는데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질문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거법 개정은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해야 한다"며 "개헌은 저도 하고 싶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김 후보가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이 그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는 헌재 구성을 막으면서까지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 진상에 따른 철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확실한 예방 대책으로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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