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김동연 "선거용 포퓰리즘"

[서울=뉴시스] 김지은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울의 노후 도심은 용적률 상향과 함께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이틀 앞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고 수원·용인·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수도권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며 "주택은 준비에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 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있다. 정부의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공급 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나 용적률·부담금 완화 기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등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때는 주택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공급이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하강(상황)이고 주택시장이 3~4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경제규모와 인구 구성에 맞춰 제대로 공급되려면 1년에 50만호씩 (5년간) 250만호가 공급돼야 하는데 지난해에 35만호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대응을 하지 않으면 5~10년 후에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주택시장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수도권 부동산 공약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 캠프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철이 되면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공약을 많이 쏟아내는 듯하다"며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당시) 저와 연대하면서 합의 본 게 경제 부분 중 부동산 내용"이라며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지 않는 정책을 하자고 했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제시한 주택 공급 40만호가 적정 규모"라며 "불쑥 합리적인 규모 이상을 이야기한다든지 4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건 선거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정책은 한 정부의 임기를 뛰어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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