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소년원 출신' 등 허위사실 유포 116건 법적 대응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6일 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총 116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선대위는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소년원 관련(11건) ▲주변인 사망 관련(49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28건) ▲SKT-코나아이 관련(28건) 등을 꼽았다.

선대위는 "소년원 관련 내용은 안동에 거주하는 A씨가 이 후보에게 쓴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후보와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담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미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관련 사망자'라는 허위사실 유포 49건도 고발한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 압박 속에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코나아이와 결탁해 부당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28건을 고발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가 확인된 사건임에도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카페, 블로그, 댓글 등에서 살해협박설, 계란자작극, 무안항공참사 자작극 등 터무니없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28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세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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