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곽종근, 통화에서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는 특전사 참모장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열어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박 준장은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 출석해 직속 상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누군가로부터 헬기 출동을 독촉 받는 전화를 받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박 준장은 이날 독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검찰 질문에 "추측하기로는 장관(김용현)이 전화지 않았을까 했다"고 답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15분 걸리는 거리를 5분이라고 줄여 답할 정도로 조급해 보였다고도 전했다.

박 준장은 곽 당시 사령관이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복명복창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곽 사령관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7분께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준장은 당시 배석해 있던 특전사 참모들의 반응도 살폈냐는 질문에 "끌어내라는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오른쪽에 있는 정보처장, 작전차장과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증언했다.

박 준장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작성 경위를 묻는 검찰 질문에 박 준장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그 들었다. 중요한 워딩(발언)들은 기록해 놔야 생각해서 기록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지휘통제실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면서 "(곽 당시 사령관이) 뉴스 화면 자막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내용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5시35분께 곽 당시 사령관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고, '방송보고 알았다'·'내일 지우는데'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곽종근은 증인이 생각하기에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식으로 말을 맞춘 것 같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준장은 "예"라고 긍정했다.

검찰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 이렇게 여인형과 곽종근이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준장은 "저의 추측이지만 지우자는 반응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의 진술이 조서마다 엇갈리거나 달라진다고 질문하거나, 어떤 전화기로 전화를 받았는지 등을 기억하는지 물으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게 "(수사 당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지휘통제실을 일찍 갔던 게 증인도 신경이 쓰이긴 했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준장은 "이 일이 끝났을 때 이 사건 이후에는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박 준장에게 '계엄 당시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이 조직화된 군대라고 보냐' 묻기도 했다. '계엄을 집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조직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당시 상황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물은 것이다.

질문을 듣던 박 준장은 "내란을 위해 조직화된 부대는 아니다"라면서도 "(출동) 명령이 하달 되면서 그간 대비태세 강조하던 (바와 같이) 북한이 일냈구나 했는데 가니까 막상 왜? 정확한 지시 없으니 특전대원들이 정상적인 대응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 및 국무위원, 정치권 인사들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시작 직후 "정치적 의도나 여론을 조성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려는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 준장에 대한 나머지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육사 50기·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 개시 차원에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들을 듯하다.

앞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데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 추가 기소가 가능해졌다.

법원은 해당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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