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법관 자격 입맛대로 하려 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5.0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0613_web.jpg?rnd=202505071552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리고, 그중 최대 10명을 법조 경력조차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도 위험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모든 법률의 해석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라며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법관에게는 높은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에 걸친 실무 경험, 헌법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끼워 넣어 대법관 자격 요건을 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가 거센 논란으로 번지자 '당론은 아니다'라며 뒤늦은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대법원 장악 책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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