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초급간부 처우와 장병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군 정치적 중립 강화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국방·안보·보훈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국방·안보·보훈정책은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전 대비 ▲든든한 처우를 바탕으로 장병의 사기 향상 ▲첨단기술 R&D를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 군 실현 ▲방산생태계 강화로 세계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강화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시대 준비 ▲문민화를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간첩법 개정을 통한 안보태세 강화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든든한 처우, 막강한 군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우선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처우 예산 대폭 증액 ▲내일준비적금 초급 간부까지 확대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장병 복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안전하고 건강한 군대로 혁신하겠다"며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군 의료체계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겠다"며 ▲군 가산점제 도입 ▲전문병 제도화 추진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더 영예롭게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최상의 보훈으로 보답하겠다"며 ▲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으로 유공자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상비병력 부족시대를 대비하겠다"며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예비전력 운용 합리적 개선 ▲해안 경계책임 이관 검토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비전투 분야 민간 위탁) 등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국방 조직을 혁신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군 교육체계 혁신 ▲장병 대상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원칙, 군의 정치적 중립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군 인사 시스템 확립 ▲군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보기관 내 관리직 순환보직, 기관 내 준법감시관 배치·운용을 통한 폐쇄적 운영 방지 등을 통해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며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중국 등 주변국 해양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양안보 전략 수립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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