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도…'이재명 방탄 법원' 선언"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당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소속인 나경원·유상범·우재준·최보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법조 경력 대신 '학식과 덕망, 법률 소양'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넣어 자기들 입맛대로 대법관을 앉히겠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까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며 슬쩍 선 긋는 모양새도 취했다. 그러나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정범 정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의혹을 씌우고 초유의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탄핵까지 겁박한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 시도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입법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을 완전히 정치편향재판소, 일종의 인민재판소로 만드는 시도 아닌가"라며 "내일 전국법관회의를 기화로 이런 사법부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급격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더 큰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후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장을 청문회, 특검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한다"며 "어제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후보가 마치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한발짝 물러섰는데, 과연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는지 이 상황에서 다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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