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용한 위기' 우려…무역 협상, 한미 관계 첫 과제"[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동맹 간 '조용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논의가 새 정부 한미 관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3일(현지 시간)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려운 무역 협상 속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게 새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 석좌는 "협상에서 승리하면 국내 정통성이 강화되고 위상을 높일 수 있지만,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면 이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치 기반'에서 '실용주의'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미 관계는 외교 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많은 균형 전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북 정책 관련 "이 대통령은 단계적 관여에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며 "김정은과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트럼프의 희망과 일치할 수 있지만, 그를 외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전략적 불일치로 한미 동맹이 내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여 석좌는 "미국 정가 일각에선 한미 간 '조용한 위기'가 고조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에선 이 대통령을 실용주의자보다 기회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민주당 내 강경파가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조명했다.

다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대북 정책에 대한 공동 이익으로 현재 인식되는 것보다 동맹 내 유연성과 일치성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적성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맹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균형 잡기가 되겠지만,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트럼프의 '거래주의' 사이에서 동맹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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