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관세에서 글로벌 공급망 통제로 전환·확대-NYT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관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통제로 전환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분석했다.

미중이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둘러싼 싸움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양국 모두 다양한 산업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기술이나 전략적인 물자 공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주 제트 엔진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판매를 일부 중단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등 제조업에 사용되는 광물 수출을 단속한데 대한 대응이었다.

관세에 이어 공급망 통제에 나서자 상대국에서 조달하는 부품이나 물자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기업들은 경악했다.

항공 산업은 양국 싸움에서 무기이자 피해자가 됐다.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제트 엔진 기술과 이를 제어하는 항법 시스템은 대부분 제너럴 일렉트릭(GE) 같은 미국 기업이 개발했다.

하지만 GE의 제트 엔진은 중국에서 가공되는 희토류가 있어야 엔진이 고온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5월 포드 자동차는 한 부품 업체가 자석이 바닥나 시카고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지난주 미국은 중국으로의 항공기 기술 수출을 위해 허용했던 일부 면허를 정지시키고 생명공학 및 반도체 관련 면허도 정지시켰다.

미 국방부, 내무부, 국가안보위원회는 희토류의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광산과 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S&P 500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광산 한 곳을 개발하는데 평균 29년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와 바이두 등 IT 대기업 계열사를 미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전략 물자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트럼프 1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많은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중국 외 국가에 공장을 설립했다.

중국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생산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해외 에너지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는 깊게 통합,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이른바 디커플링이 쉽지 않아
그 과정에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한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첨단 컴퓨팅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자국 기업은 물론 제3국까지 미국산 부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중국은 희토류 패권을 휘두르며 대응했다. 희토류와 이를 재료로 한 자석의 전 세계 기업 판매를 감시하고 승인할 수 있는 허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이 지난달 갈등 완화를 위한 제네바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중국산 수입 급감으로 국내 매장 진열대가 텅 비게 될 위험을 맞았고, 주식과 채권 시장도 적색 신호가 왔지만 가장 큰 압력은 중국의 희토류 제한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채굴하고 정제는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

양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서로 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며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도 무역 전쟁이 확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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