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업무 및 환경부 기후 업무 통합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관련 업무 총괄
RE100 실현 등 재생에너지 전환 뒷받침할 듯
기후대응댐 추진 폐기 및 4대강 보 전면 개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584_web.jpg?rnd=20250604115147)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4대강 재자연화가 추진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과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후보 시절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데 에너지 전담 부처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처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 내에는 2차관 라인이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는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2030 NDC 이행,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등 기후정책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이 이를 총괄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부처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과 4대강 재자연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후보 시절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데 에너지 전담 부처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한 부처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처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 내에는 2차관 라인이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서는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2030 NDC 이행,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등 기후정책 대부분이 기후에너지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이 이를 총괄했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후위기 적응 관련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부처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525_web.jpg?rnd=2025060411313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특히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RE100' 실현이 기후에너지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400여곳이 가입해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소모를 재생에너지로 대응해야 한다며 RE100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기후에너지부와 기획재정부 외에는 부처 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 작업은 취임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조직 개편이 추진 동력을 얻기 쉬운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 등 관련 절차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도 주목된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발생 문제와 수질 생태계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대강 16개 보는 정권에 따라 해체와 존치 결정이 뒤바뀌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금강 세종보 및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확정했는데,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결정을 취소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4대강 16개 보 전면 개방을 환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취소되고 변경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삼고 추진된 우리나라 물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7월 가뭄, 홍수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기후대응댐 신설 계획과 후보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후대응댐 추진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