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주재…2차 추경 본격 논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5일 만에 2차 회의를 이어간다.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가 참석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분야 참모진이 함께한다.

2차 회의에서는 13조8000억원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2차 추경 편성 규모와 재정 점검 현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회의에서 한미 통상 현안을 확인하고 경기·민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부처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 (추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추경이 절실하다"며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2차 추경에는 세입 경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3년 연속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결손이 난 금액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적정 세입 경정 규모로는 8조~10조원 정도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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