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5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소득별 차등 가닥…조만간 확정(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방식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일반 국민 15만원의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고소득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 신속하게 경기 진작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그 밖의 소득 계층에서도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은 대량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집어넣자는 취지인 만큼 굳이 고소득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선별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기존 전달체계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새로운 전달 체계를 만드는 건 빠르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하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과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만 쓸 수 있도록해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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