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공격 기미에 미 의회 전쟁선포권 되찾기 시도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서 미 의회에서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가 되찾아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 1명이 공동으로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중 동참한 사람은 없으며 트럼프에 도전하길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상원에서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미군의 중동 분쟁 개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논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원과 상원의 결의안은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무 표결을 피하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하원의 공동 결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마이크 로울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국방 강경파 의원들도 이란 공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한 적이 없으나 일련의 결의안으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해왔다. 2001년 9.11 테러 뒤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또 이듬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두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군사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위의 두 결의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쟁 결정권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일로 대통령의 전쟁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미 정부는 2002년 결의안을 들어 솔레이마니 장군과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2023년 2002년 결의안에 포함된 대통령 전쟁 권한 일부를 철회하려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으며 당시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하원에서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