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발판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운영 기준과 표준을 도입한 첫 사례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지니어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운영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러 연방 및 주 법률로 분산된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 준수 의무가 포함됐고, 유통량이 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만큼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 법안에 서명하길 원한다고 밝힌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 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기존 화폐나 금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코인 한 개는 1달러 가치에 고정돼 상업 거래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2400억 달러(약 331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향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이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 및 국가안보 조항을 강화한 후 찬성에 나선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 지지자들은 "규제가 없으면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원 통과는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인 서클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클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업계의 제도화를 통해 국제 경쟁자인 테더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테더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법안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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