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기소' 150일 수사 닻 올린 내란 특검…수사 속도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를 본격 개시한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기록을 인계받아 엿새 만인 18일 수사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수사 시작 당일 곧바로 핵심 주범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준비기간 최대 20일을 채우지 않고 추가 기소 결정을 한 데에는 김 전 장관이 조만간 석방될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인 최장 150일도 본격 시작됐다.

우선 조 특검은 지난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해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팀 실무를 지휘해온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측과 청사 최대 7개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도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기간 연장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은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수사 대상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위원·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람들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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