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구속영장 심문기일 23일 진행…'추가 기소' 재판부가 담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두 재판에 대한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바 있다.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직권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도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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