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본격화…법원도 '내란 혐의' 윤석열·김용현 재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첫 법원 출석이다.

그는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야 해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설 전망인데, 특검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특검 수사 및 경찰의 소환 요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면 안 되겠나"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판에선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후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구속 시도에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2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 중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다.

한편, 오는 24일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분노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오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배트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씨 역시 "그날 있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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