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만에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부처 확대, 위상 복구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6개월 만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다.

그간 윤석열 전 정부에서 공석 상태가 장기화된 탓에 초대 여가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축된 부처의 위상을 복구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을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1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다.

이어 22대에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는데, 이번 내정은 강 후보자가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부문 등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강 후보자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전문가"라고 평했다.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추진 중인 강 후보자는 임기가 시작되면 우선 '여가부 확대'라는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부처가 폐지 기조에서 '기사회생'을 하며 이젠 확대 선상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상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가부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여가부는 국정기획위에 향후 추진할 과제들을 업무보고했는데, 이찬진 사회1분과위원장은 여가부에 세부적인 조직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전직 여가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마련한 '여가부 확대 개편 제안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안문은 부처 규모를 약 1.5배 늘리고 명칭을 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의 '여성 공약' 이행도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여성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혹은 추진 예정인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방점을 둔 부분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인데, 아직까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가위와 여가부 등은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으로 81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11억원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온 2차 추경안엔 여가부 예산이 빠졌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몰린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여가부의 위상과 권한이 먼저 복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따라 그간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여성단체 등 여성계는 여가부 확대 내용이 담긴 공약 발표 후부터 여가부 권한 복구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타 부처와 함께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서 여가부가 그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또 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선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또다른 과제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주식 파킹'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자진사퇴하며 결국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16개월간 공석 상태를 이어왔다. 대신 신영숙 차관이 장관대행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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