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코인런·통화정책 제약 리스크 우려"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코인런(대량 인출) 리스크와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5년 5월말 2309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됨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봤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시장 및 데파이(탈 중앙화)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선호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여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측은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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