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만 로스쿨, 사법고시 부활" 시민 요청에 李 "일정 부분 공감"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사법고시)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면서도 이같이 공감을 표했다.

이 시민은 "사법고시가 폐지돼서 로스쿨로만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금수저' 사람들만 다닐 수 있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책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다"며 "법조인 양성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모든 길은 로스쿨 외에는 없다, 꼭 이래야 되나, 실력이 되면 일정 정도는 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문제라 쉽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한번 검토해보시죠. 실장님도 관심 두고 계시던데"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사법시험은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회에 걸쳐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다. 2018년부터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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