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종합)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법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청구했던 내란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기각 후 '이번에도 세 번 출석 요청을 한 다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2차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간 관련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은 이번 체포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전날에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기습적으로 이뤄져 부당하다며 정당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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