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농안법' 쌀 수확기 전 법안 통과 합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는 27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농정철학에 맞춰 기존의 사후 처방 위주의 정책을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논의된 농업 4법은 그간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어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항후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한다. 다만 과잉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과잉물량 매입과 가격 하락 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가격하락과 공급과잉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수급관리로 전환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특히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 대상 품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역시 기후 위기처럼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필수농자재지원법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환율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농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 단계별 조치들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 논의를 통해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나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등에 대해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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