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3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소환조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3일 박 총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배경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제1호를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포고령 제1항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구속기소된 박 전 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박 총장의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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