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이 진짜 주주되는 '㈜대한민국' 건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봉 조성우 안호균 임소현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밝혔다.구윤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 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취임 후 ▲민생 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경제 혁신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혁신 구상과 관련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또 "주식회사라는 것은 비용, 수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회사라는게 잘못 투자해서 수익 나지 않으면 망한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구 후보자는 "비용을 줄이든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국가 미래 먹거리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발전 안 할 수 없다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국가경제 경영철학 하에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민생 경제 회복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있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또 "대외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내년도 예산과 재정운용방향의 철학에 대한 질문에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된다면,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생산적으로 돈을 쓰면 돈을 많이 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혁신의 경우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대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혁신은 모든 분야에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경제 분야"라며 "모든 분야에 할 수만 있다면 과거 시스템 하에서 낡은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바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은 R&D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 나지 않을 부분은 줄여서 성과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했으면(옮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R&D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구 후보자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돈이야 재정상황이 좋다면, 그 돈으로 국민들 (지원)해줄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재정상황도 봐야하고 국민들도 여러가지 경제상황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지금 편성된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돼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가지 고민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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