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임박…재계 "부작용 최소화, 더 고민해달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계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국회 임시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반대해 왔던 야당이 이날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단 경제계는 상법 개정 이후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함께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주주들의 경영 개입 및 줄소송 가능성으로 과감한 투자 및 신사업 등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최근 법무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유관부처 장관이 내정된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부회장은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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