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어려운 서민 채무만 소각…도박빚도 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만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이나 사행성 빚은 가능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말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채무 소각이라고 해서 전체를 면제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심사를 할 것"이라며 "소득·재산을 다 보고 가능하다면 도박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정말 갚을 능력 없고, 생활도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무소각 정책 중 외국인 대상이 2000명이고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데 대해서는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규제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 "대부분 다주택자나 실거주가 아닌 경우 타겟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청년과 서울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던 304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5, 6월 대출 증가세가 워낙 가팔라서 대출총량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80%에서 70%로 줄인 것과 관련, 30일 "과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완화)했던 부분을 정상화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기존 60~70%에서 주택 소재지역·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규제와 관련,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대통령실과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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