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육성 박차…'李 공약' 한국판 IRA 최적안 찾는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의 최적안 마련 작업에 나섰다. 이에 청정수소 산업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소업계 영향분석 및 최적안 도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내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등이 아닌 경우 생산 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시설 투자가 아니라 생산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한다는 점에서 생산 제고에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해선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한도 내에서 생산비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산업부는 대선 공약화 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청정수소 산업에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청정수소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데, 오는 2050년 예상 시장 규모가 연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망 산업이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산업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가 도입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최적 세율과 예상 세수효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청정수소 생산 현황과 해외 세제 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액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예상한 뒤 이에 따른 투자유발·고용창출 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변화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적절한 일몰기한과 청정수소 관련 재화의 우선순위 등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청정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보조금·세액공제 등 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전 수소업계 의견 수렴 및 영향 분석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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