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고, 개인정보위 제재 '카운트다운'…8월 말 발표 유력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일정과 제재 수위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직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회사 측으로부터 확보한 유출 관련 증적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위원회 조사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상과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조사 윤곽이 잡히고 있다, 수 개월 안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오는 8월 말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개인정보위 처분 절차는 사무처가 조사·검토를 주도하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먼저 약 한 달 동안의 조사 결과서를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약 2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처분안이 마련되면, 담당 국장이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할 때 SK텔레콤 건은 이르면 8월 말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 서울 총회를 앞두고 SK텔레콤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GPA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연례 총회는 전 세계 각국의 감독기구, 학계·법조계 전문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국제회의다.

GPA 총회 개최국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로 평가된다. 이번 서울 개최는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상징한다. 개인정보위가 주관할 이번 총회에서는 '일상화된 인공지능(AI)이 야기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각국 정책당국·전문가들과 글로벌 규범 정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됐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으로, 이론상 약 5300억원 규모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기업은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침해 범위와 유출 여부를 좁혀 입증에 성공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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