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출규제 기조 재확인…금융당국, 추가 대책 검토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후속 정책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유사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대출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과감하게 내놓겠다는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 정부는 수도권 지역 부동산의 자금 쏠림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자금이 쏠리면 집값이 상승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국민도 막대한 빚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주거 안정을 흔들고 국민 소득의 많은 부분을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하게 하며, 나아가 내수 경제를 위축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또 지방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하는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하고, 부동산에 장기간 묶인 자금이 자본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흐르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새 정부가 출범 후 가계대출 규제, 첨단전략산업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규제 목적은 서울 극소수 지역에만 쏠린 자금을 그 외 지역 또는 자본시장으로 균일하게 이동시키려 하는 목적"이라며 "단순히 집값 잡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 제한 등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이달부터 추진했다.

DSR, LTV, 대출한도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죄기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고강도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시장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우회 사용하는 차주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거래에 대해선 신규대출 금지 등으로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아직까진 촘촘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대출규제를 악용하는 자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책도 내놓을 것"이라며 "이제는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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