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한달 경제불확실성 여전히 높다…이재명號 파고 넘을까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을 채운 가운데 국민들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다소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색 신호가 켜졌다.

새 정부가 닻을 올리며 6개월간 지속됐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이 해소됐으나, 정책 방향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리스크,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둘러싼 시장과 국민의 경계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리더십 공백 해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249.92로 전월(273.44) 대비 8.6%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사상 최고치(480.81)를 찍은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온 것이다.

EPU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정책 혼선, 대외 리스크가 고조되면 수치가 상승한다.

이 대통령 취임으로 혼란했던 정국이 정리되며 '국가 수장 부재'라는 리스크가 해소된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념보다 '실용'을 내세운 경제 정책과 인선 등도 올바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167석의 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한 정책 추진력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일정 부분 떠받쳤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재정·물가·부동산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부동산이 '자산 뻥튀기' 수단으로 변질돼 실수요자들이 피해 입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을 즉각 가동해 에너지·생활필수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문화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준비 등 중장기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리스크 해소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 회복 기대감 ▲'실용'에 방점을 찍은 인사·경제 정책 등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걷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대외 리스크,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시장과 국민의 경계심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PU 감소 폭이 크게 둔화한 데다, 여전히 이 지수가 200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EPU는 4월(388.93)에서 5월(273.44)로 넘어가며 29.6%나 떨어졌지만, 5월에서 6월(249.92)로 넘어갈 때는 8.6%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5월에 비해 정치 위기가 크게 완화됐음에도 낙폭이 줄어든 것이다.

또 EPU가 200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계엄사태 기간을 제외하면 EPU가 200을 넘은 사례는 2016년 국정농단(201.95), 2019년 일본 수출규제(279.55) 국면 정도다. 과거 주요 위기 시기와 비교해도 여전히 경제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 4년 11개월을 더 항해해야 하는 '이재명호(號)' 앞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경기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실물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7월 8일)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도 대미(對美) 관세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불안도 숙제다. 시장은 대규모 지출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가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을 제1과제로 언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은 무너진 상태"라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리더십 공백 해소 효과가 있더라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리더십 공백 해소와 추경 집행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대외 변수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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