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18일만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여 온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금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용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죄명과 구체적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환 혐의는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외환(죄 혐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18일 이후 18일 만인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8일과 전날 두 차례 이뤄졌고 그 즉시 신병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사전 구속영장의 분량은 60여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족수를 채우려 특정 위원만 소집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5일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었고, 강 전 실장이 그 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이 문건에 서명을 했고 이틀 후 윤 전 대통령이 결재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이 문서는 폐기됐다.

아울러 사후 계엄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것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장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최근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 등에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영장에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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