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인권위원 고발"…시민단체, 특검에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이채은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관련해 이를 옹호하거나 수사·재판을 방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안창호·이한별·강정혜·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명숙 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곧 내란 종식"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계엄 시도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한 인권위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끝까지 반성 없이 내란 옹호가 아니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원 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소 해체를 주장하고, 관련 장성 석방을 요구하는 등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을 맡은 최서연 변호사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에 극우 유튜버 등이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김용원 위원은 SNS에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며칠 뒤에는 '헌법재판소를 부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며 내란 선동을 이어갔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선전·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의 재판 및 수사 방해 행위도 문제 삼았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2월 10일 전원위에서 '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이유로 내란 책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검찰과 공수처,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내용을 담아 수사와 재판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2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진정인조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보석 관련 진정도 아니었음에도 인권위는 내란 장성인 이진호·여인원 등에 대한 보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라며 "이 의견서는 김용원 이름으로 군사법원에 전달됐고 인권위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고 했다.

단체는 인권위의 국제 신뢰 훼손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명숙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 심사를 앞두고 면피성 답변만 제출했다"며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 인권위 내부의 반인권 행태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동해  5인의 인권위원을 '내란특검법'에 따른 내란 공범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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