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 회복할 길은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 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발 위기 관련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5.06.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4/NISI20250624_0020862595_web.jpg?rnd=202506241612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발 위기 관련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발부되자 사법부를 향해 "법원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팀의 영장 재청구를 두고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여쪽의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다"며 "또한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12·3내란을 목격했는데 법리 운운하며 법꾸라지 짓을 하는 것은 법원을 믿기 때문"이라며 "법원을 뒷배로 여기는 내란수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착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풀려났으니 이번에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내란수괴의 착각을 이대로 용인할 것인가"라며 "내란을 일으키려 국민을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 한 내란수괴가 합법적으로 탈옥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서는 발 뻗고 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죄를 짓고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에서 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팀의 영장 재청구를 두고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여쪽의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다"며 "또한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 12·3내란을 목격했는데 법리 운운하며 법꾸라지 짓을 하는 것은 법원을 믿기 때문"이라며 "법원을 뒷배로 여기는 내란수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착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풀려났으니 이번에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내란수괴의 착각을 이대로 용인할 것인가"라며 "내란을 일으키려 국민을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 한 내란수괴가 합법적으로 탈옥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서는 발 뻗고 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죄를 짓고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에서 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