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 구속 기로…法 "오늘 중 결정하겠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우려 등을 언금하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라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석방 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신분·경력·범행 경위에 비추어 김 전 장관이나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각성 및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이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죄명을 바꿔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증인신문으로 증거과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나선 노 전 사령관은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벌을 달게 받겠으나 사실관계를 호도한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평생 군 생활만 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생각지도 못했고,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가져다 드린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알았으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진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나 증거인멸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했다"며 "본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재판부가) 걱정할 일 없게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 도중 울먹였으며, 한 차례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며 이날 중으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도 별건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사건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 예정이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 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지 넉달 여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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